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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리직원들에게 고용승계 약정했어도 대표회의는 해고 따른 책임 없다
작성자 : 작성일 : 2007-10-22
이메일 : 조회수 : 7625


관리직원들에게 고용승계 약정했어도 대표회의는 해고 따른 책임 없다
청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했어도 대표회의는 업체 변경시 해고된 직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유선주)은 최근 충북 청주시 W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조위원장을 하다 업체 변경시 해고된 Y씨가 “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화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업체가 바뀌자 해고당했으므로 5천2백5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입주자대표회장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Y씨가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화해조서는 원고와 대표회의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화해조항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대표회의가 된다.”며 “화해조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지위에 있을 뿐, 관리업체의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의 차원에서 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이나 관리비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등으로 사실상 관리업체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관리업체 직원과의 관계에서 이 화해조항이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법적 의무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화해조항에 따른 직원 고용승계를 위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므로, 대표회의도 이 화해조항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Y씨는 지난 2005년 10월 대표회의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업체 변경시 등에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받았다.

하지만 Y씨는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 해고 당하자 “대표회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표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입력 : 2007년 10월 15일 11:37:50 (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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