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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년간 억대 횡령한 경리직원 실형 확정
작성자 : 작성일 : 2007-10-31
이메일 : 조회수 : 3278
수년간 억대 횡령한 경리직원 실형 확정

입대의 요청으로 위탁관리업체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아

마근화



4년여 동안 314회에 걸쳐 2억4,000여만 원의 거액을 횡령한 아파트 경리직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경리직원의 사용자인 위탁관리업체는 피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정처분 요청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판사)는 부산시 소재 M아파트 전 경리직원 S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S씨가 선고당일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확정됐다.
S씨는 지난 1997년 9월경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9년간 이 아파트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9월경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31만여 원을 직접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컴퓨터 관리비 전산프로그램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8월경까지 총 314회에 걸쳐 2억4,300만여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횡령액이 2억4,000여만 원의 거액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2,960가구인 이 아파트의 입대의는 “이번 사건은 해당 관리업체 S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해 관련법규에 의해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관할구청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은 지난 2일 위탁관리업체 S사에 대해 주택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해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경 횡령사건이 드러나기 전에도 두 번에 걸쳐 외부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아파트 입대의는 형사소송 외에 경리직원 S씨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위탁관리업체 H사와 S사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부산지법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07/10/31 [01:25]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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