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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지 내 횡령사고 관련 판결 잇따라
작성자 : 작성일 : 2007-11-12
이메일 : 조회수 : 3563

단지 내 횡령사고 관련 판결 잇따라

관리비 횡령 예방 각별한 주의 요망

마근화



최근 들어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관련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호에 보도된 ‘수년 간 억대 횡령한 경리직원 실형’ 선고 기사에 이어 또 관리비 횡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기만)은 최근 전남 순천시 H아파트 전 경리직원 이모(31)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행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최모(44)씨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3년 8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지급전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퇴직연차금, 주차혼잡비 등 1억 이상을 횡령했다. 또 이씨와 최씨는 공모해 2005년 9월경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해 360만원을 관리비 통장으로 교부받아 업무상보관 중 50만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했고, 같은 해 10월경 310만원을 인출해 최씨가 150만원을, 이씨가 160만원을 각 횡령함으로써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씨는 경리직원으로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을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에도 입주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오로지 사적 목적을 위해 지급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예금통장의 거래내용을 변조하거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보조금까지 횡령하기에 이르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매우 박약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최씨 역시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신현범)은 경북 상주시 G아파트에서 2004년 7월경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김모(28)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7월경 아파트 법인통장에 예치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관리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설물을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횡령을 했다. 또 지난해 9월경까지 법인통장에서 임의로 또는 실제 사용금액보다 많이 인출하거나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등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소비하는 등 154회에 걸쳐 3,30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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